최근에 노숙인과 관련된 이슈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첫째는 계속 공유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었고, 두번째는 서울시의 노숙인 공공일자리 축소 개편에 관한 건입니다.
서울시의 노숙인 공공일자리 축소 개편이 발표되고, 이후에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과 노숙인 당사자들이 시위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행히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철회하도록 권고를 했고, 이를 실행하도록 촉구하는 중입니다.
"지난 5월 26일, 서울시는 예산삭감을 이유로 노숙인 공공일자리(반일제 일자리)의 근로시간 감축, 평균임금 감액,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2020년 노숙인 공공일자리 하반기 개편안’(이하 서울시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여러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과 홈리스 당사자들은 편법적 ‘쪼개기 고용’ 관행을 공공일자리에 도입하려는 서울시의 시도를 비판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사회운동단체는 서울시 개편안에 반대하는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의 요구를 대의하여 서울시 인권위에 진정을 내는 한편,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장했다. 홈리스 당사자들은 항의문과 육성·영상발언을 통해 노숙인 공공일자리의 문제점과 확대개편의 필요성을 전했다.
결국 지난 6월 23일 서울시 인권위는 개편안의 조속한 철회와 더불어 ‘노숙인 등’ 대상 공공일자리의 양적·질적 개선조치를 취하라고 서울시에 권고했고,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4차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노숙인 공공일자리 예산 증액을 결정했다. 홈리스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역행적 정책을 일방적으로 계획하여 발표하는 서울시의 행정관행이 자취를 감추길 바란다." (홈리스행동 성명서 일부 발췌)
서울시도 나름의 이유와 명분이 있겠지만, 재난으로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은 노숙인들의 삶을 고려해주었으면 합니다.
지난 주도 150여명의 손님들이 오셔서 식사를 가져가시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화요일은 컵밥을 준비하고 목요일은 원래대로 주먹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될지 몰랐기에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빵과 우유보다야 따뜻한 밥 한 끼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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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조심하시고 무탈하시고 평안하시길 빕니다.
6월 23일 화요일
